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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김정은 정권의 핵정책 분석, 2011~2021 -북한 지배연합의 선택과 관계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상세내역
저자 태준열
학위 박사
소속학교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전공 정치통일전공
발행연도 2025년
쪽수 278
지도교수 구갑우
키워드 #김정은 정권   #핵정책   #지배연합의 선택   #청중비용   #북미협상   #Kim Jong Un’s regime   #nuclear policy   #choices of the ruling coalition   #audience costs   #North Korea-U.S. negot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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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북한 지도자와 엘리트의 관계를 분석해, 엘리트의 충성을 확보하려는 지도자와 기득권을 지키려는 엘리트의 지배연합이 핵개발을 선택했음을 보였다. 후견세력을 청산하고 지배연합을 재구성하면서 김정은은 체제 수호와 정권 안보의 공동이익을 엘리트와 재확인했다. 절대권력을 세습하였으나 김정은이 엘리트의 기득권에 영향을 주는 급진적인 정책 변화를 추진하지는 못했다. 선대의 정책을 계승하는 것이 엘리트의 충성을 유지하는 데 더 유리했다. 김정은은 선대의 핵개발을 포기하기보다는 선대가 이루지 못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여 자기 권력의 정당성과 권위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지배자와 엘리트의 이익공유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김정은이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기반이 되었다. 하지만, 북미협상은 김정은의 뜻대로만 되지 않았다. 본 논문은 북미협상 결렬의 주된 원인을 상대의 능력과 의도, 합의 이행에 대한 불신과 타협에 대한 국내 반대에서 찾았다. 비핵화와 이에 이르는 방법에 대한 김정은과 트럼프의 생각은 같지 않았다. 김정은 정권의 비핵화를 신뢰하지 못하는 반대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던 트럼프는 영변 핵시설 폐기 이상을 요구했다. 모든 것을 통제하는 지도자라도 명분 없이는 움직이지 못한다는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 제재 해제의 교환 이상을 수용하지 못했다. 상호 불신과 국내 반대 때문에 북미협상은 타협안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핵개발에서 협상으로 전환, 협상 결렬 후 정면돌파전 선언과 핵고도화에 이르는 김정은 정권의 행위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 신현실주의 체제이론은 너무 큰 도구였다. 무정부 상태에서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각자 책임져야 하는 국제질서의 시각이 한반도 안보환경과 북한을 이해하는 데 여전히 유용하지만, 지도자와 엘리트 관계, 합리적 행위자와 청중비용의 이론이 김정은 정권의 행위 변화와 북미협상 실패 분석에 적합한 틀을 제공했다.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한 자료와 정보의 부족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를 더 자세히 살펴봐야 했다. 본 연구는 북한 자료 분석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었으나, 김정은과 엘리트의 관계 속에서 김정은 정권의 핵정책을 분석하고 관계국의 작용과 반작용에서 북미협상의 실패 원인을 살펴보았다.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 북미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한반도 상황의 변화를 예단할 수는 없으나, 본 연구는 앞으로 북핵과 이를 둘러싼 관계국의 행위를 분석하는 데에 참고가 될 수 있겠다.

"This paper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rth Korean leader and the elite, demonstrating that the ruling coalition&amp;#8212;formed by a leader seeking loyalty and elites striving to protect their vested interests&amp;#8212;opted for nuclear development. By purging patronage networks and restructuring the ruling coalition, Kim Jong Un reaffirmed a shared interest in regime survival and security with the elite. Although he inherited absolute power, he could not pursue radical policy shifts that would undermine elite privileges. Maintaining the policies of his predecessors proved more effective in preserving elite loyalty. Rather than abandoning his predecessors’ nuclear ambitions, Kim chose to develop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previously unrealized, using them to reinforce his authority and legitimacy.
This mutual interest between the ruler and the elite underpinned Kim’s hardline stance in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However, North Korea-the U.S. talks did not unfold according to Kim’s wishes. This paper finds that the breakdown was primarily driven by mutual distrust over intentions and capabilities, doubts about agreement implementation, and domestic opposition to compromise. Kim and Trump had differing views on denuclearization and how to achieve it. Unable to ignore opposing public opinion that distrusted the denuclearization of Kim's regime, Trump demanded more than just the dismantling of the Yongbyon nuclear facility. Kim Jong Un, asserting that even a leader who controls everything cannot act without justification, could not accept more than a trade between the Yongbyon facility's dismantlement and the lifting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Mutual distrust and internal opposition prevented the talks from producing a compromise.
The shifts in Kim regime’s behavior&amp;#8212;from nuclear development to negotiations, breakdown of dialogue, and the subsequent declaration of a frontal breakthrough accompanied by intensified nuclear efforts&amp;#8212;were too subtle to be fully captured by neorealist system theory. While the perspective of an anarchic international order where states must take care of their own security and interests remains valuable for understanding the Korean Peninsula’s security environment and North Korea, theories focusing on leader-elite dynamics, rational actors, and audience costs offered a more suitable framework for analyzing Kim regime’s policy shifts and the failure of North Korea-U.S. negotiations. Despite limitations in available data due to North Korea’s secrecy, a closer examination of its internal workings was essential. Though this study could not entirely overcome the constraints of North Korean source analysis, it scrutinized the relationship between Kim and the elite to explain North Korea’s nuclear policy and examined state-level action-reaction dynamics to understand why the negotiations failed to resolve the nuclear issue.
The launch of Trump's second administration in 2025 has reignited expectations for renewed North Korea-U.S. negotiations. While it is impossible to predict future developments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research may offer some insights for analyzing the behavior of North Korea and other stakeholders in relation to the nuclear issue."
목차
국문요약 = ⅴ
제1장 서론 = 1
제1절 문제 제기 = 1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 3
제3절 연구 범위와 방법 = 8
제2장 이론과 연구 설계 = 11
제1절 이론적 배경 = 11
제2절 연구 가설 = 21
제3절 분석의 틀 = 24
제3장 핵개발 매진과 핵무력 완성 선언(2011~2017년) = 27
제1절 세습 독재 권력의 핵정책 = 27
1. 독재 권력의 이양: 부자 세습 = 27
2. 세습 독재 권력의 선대 정책 답습: 경로의존성 = 36
3. 북미 2·29 합의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 43
제2절 지배연합 재편과 핵개발 = 48
1. 김정은의 지지세력 교체 = 48
2. 엘리트의 충성 경쟁과 지도자 포획 노력 = 55
3. 핵개발 재확인: 새로운 병진노선 = 59
제3절 국제 제재와 핵무력 완성 선언 = 68
1. 북한의 이중 전략: 협상 제안과 핵개발 = 68
가. 북미협상 제안 = 68
나. 남북관계에 관한 요구 = 69
다. ‘쌍중단’ 제안 = 73
라. 평화협정 요구 = 74
마. 핵개발 지속 = 77
2. 국제사회의 반응 = 79
3. 핵개발 전력 질주와 핵무력 완성 선언 = 84
제4절 소결 = 102
제4장 핵무장 정권의 대미협상과 정면돌파전 선언(2018~2021년) = 105
제1절 독재 권력의 경제건설 추구 = 105
1. 남북한의 이해 수렴: 긴장 완화 = 105
2. 올림픽 휴전의 확대 발전 노력 = 110
3. 새로운 전략적 노선: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 113
제2절 관계국의 대응: 중재·간섭·협상 = 118
1. 한국의 중재 노력 = 118
2. 중국과 일본의 간섭 = 126
3.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와 한계 = 131
제3절 북미협상의 실패와 북한의 선택 = 151
1.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실패와 그 원인 = 151
2. 협상 실패의 책임 전가 = 165
가. 북한의 정당화 논리와 북미 논쟁 = 165
나. 관계국의 국내정치와 비핵화 = 173
다. 한국 중재 역할의 한계 = 184
3. 북한의 핵무력 증강: 정면돌파전 = 188
가. 북미 입장의 평행선 = 188
나. 악화되는 남북관계 = 197
다. 정면돌파전 선언 = 203
제4절 소결 = 208
제5장 결론 = 214
참고문헌 = 222
ABSTRACT =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