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중국의 핵 비확산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상이한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하고, 그러한 상반된 정책 결정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설정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중국은 전반적으로 국제 핵 비확산 질서에서 강조하는 기존 핵보유국 이외 국가로의 핵 확산에 반대하면서도 왜 현상 정책에서는 국가들 별로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는가? 즉,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는 중국의 핵 비확산 정책 결정 변수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공백 및 한계를 다음과 같이 인식하였다. 첫째, 중국과 미국 등 서방에서 바라보는 ‘중국 핵 비확산 정책에 대한 인식’이 상이하다. 둘째, ‘핵 비확산 정책 결정 변수’ 논의에 있어 기존 연구들은 미국 중심의 핵 비확산 정책 논의에 국한되어 왔다. 그렇다 보니 중국과 같은 지역 핵 강국 입장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미국이라는 변수 자체가 배제되어 왔다. 셋째, ‘핵 비확산 정책 유형’에 대한 기존 연구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핵 개발을 시도하는 국가들에 대한 정책적 차원에서 주로 논의되다 보니 핵 비확산 정책의 비일관성은 고려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핵 비확산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중국과 핵 개발 국가 간의 ‘안보적 이해관계’와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 성격’을 설정했다. 이 두 변수의 상호 관계에 따라 중국의 핵 비확산 정책 유형은 실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본 연구는 종속변수로서 중국의 정책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즉, ‘군사옵션(Military Options)’, ‘경성 강압 (Hard Coercion)’, ‘연성 강압(Soft Coercion)’, ‘지원 및 방조(Support/Connivance)’로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도, 파키스탄, 북한 세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 중국은 인도에 대해 안보적 이해관계가 낮고 미국의 대(對) 인도 핵 비확산 정책이 비일관적이었던 상황에서 ‘경성 강압’ 정책을 선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인도에 대한 강한 비판, 국제 비확산 규범 준수를 요구하는 외교적 압력, 안보리에서의 반대 입장 등이 이루어졌다. 반면, 파키스탄 사례의 경우, 중국은 파키스탄과 전략적 동맹 수준의 높은 안보적 이해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소련 견제를 이유로 파키스탄에 대해 비일관적인 정책을 취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을 사실상 ‘지원 및 방조’하는 정책을 취해왔다. 원자로 제공, 핵 개발 관련 기술 및 물질 이전, 국제사회의 제재 회피를 위한 정치적 보호 등이 그 사례로 나타났다.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안보적 이해관계는 비교적 우호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나, 미국은 일관되고 확고한 핵 비확산 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연성 강압’이라는 정책을 통해 강한 군사적 제재 보다는 경제 제재, 보상, 대화와 같은 긍정적 유인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추구가 전략적 선택이었다.

이러한 사례연구 결과는 중국이 대외적으로는 국제 핵 비확산 규범 준수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안보적 이해관계’와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 성격’이라는 외부 변수에 따라 실질적으로 상이한 정책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중국의 핵 비확산 정책이 규범적 입장보다는 현실적 이해관계에 기반하고 있으며, 선택적 비확산 정책을 구사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중국의 핵 비확산 정책이 국제 규범의 단순한 수용이나 선언적 지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안보적 이해관계’와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 성격’이라는 현실적인 변수에 따라 전략적으로 조정되고 있음을 밝힌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중국의 핵 비확산 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을 제공하며, 향후 국제 핵 질서에서 중국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학술적 기여를 하고자 한다.

주요어: 중국, 핵 비확산, 정책 결정 변수, 정책 유형, 안보적 이해관계,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

"This study focuses on the phenomenon in which China’s nuclear non-proliferation policy appears in divergent form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standards behind such conflicting policy decisions. To this end, the research question established is as follows: “While China, in general, opposes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beyond the existing nuclear-weapon states, in line with the global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why does it take different stances in its actual policy toward each state? In other words, what are the determinants behind China’s divergent nuclear non-proliferation policy?”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study recognizes the following gaps and limitations in existing research. First, the perception of China’s nuclear non-proliferation policy differ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or other Western countries. Second, in discussions on the determinants of nuclear non-proliferation policy, existing studies have been limited to U.S.-centric approaches. As a result, variables such as the United States, which may influence regional nuclear powers like China, have been excluded. Third, in existing studies on the types of nuclear non-proliferation policy, the focus has mainly been on the policy dimensions toward nuclear-aspiring stat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us, the inconsistency of nuclear non-proliferation policies has not been adequately considered.

Accordingly, this study sets the following independent variables that influence China’s nuclear non-proliferation policy decisions: China’s ‘security interests’ in relation to nuclear-aspiring states and the ‘nature of U.S. nuclear non-proliferation policy.’ Under the premise that China’s nuclear non-proliferation policy may vary substantially depending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se two variables, this study categorizes China’s policy types into four as the dependent variable: ‘Military Options,’ ‘Hard Coercion,’ ‘Soft Coercion,’ and ‘Support/Connivance.’ Based on this framework, case analyses were conducted on three countries: India, Pakistan, and North Korea.

As a result of the case analysis, in the case of India—where China’s security interest was low and U.S. nuclear non-proliferation policy toward India was inconsistent—China chose a policy of ‘Hard Coercion.’ Specifically, this included strong criticism of India, diplomatic pressure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norms, and opposition in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In contrast, in the case of Pakistan, China maintained a high level of security interest through a strategic alliance, and the United States also pursued inconsistent policies due to the need to contain the Soviet Union. As a result, China effectively adopted a policy of ‘Support/Connivance’ toward Pakistan’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This included the provision of nuclear reactors, transfer of nuclear development-related technology and materials, and political protection to help Pakistan circumvent international sanctions. Regarding North Korea, China’s security relationship remained relatively favorable, while the United States maintained a consistent and firm non-proliferation policy. Under such circumstances, China strategically chose ‘Soft Coercion,’ aiming fo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through positive inducements such as economic sanctions, compensation, and dialogue, rather than strong military sanctions.

These case study results show that although China outwardly proclaims adherence to 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norms, in practice, it adopts substantially different policies depending on external variables such as its own ‘security interests’ and the ‘nature of U.S. nuclear non-proliferation policy.’ This empirically proves that China’s nuclear non-proliferation policy is based on practical interests rather than normative positions and that it practices a selective non-proliferation policy.

In conclusion, this study reveals that China’s nuclear non-proliferation policy is not determined by the mere acceptance of international norms or declarative support but is strategically adjusted based on the realistic variables of China’s ‘security interests’ and the ‘nature of U.S. nuclear non-proliferation policy.’ Through this, the study provides an analytical framework to explain China’s nuclear non-proliferation policy and aims to contribute academically by enhancing the predictability of China’s policy direction within the future global nuclear order.

Key words: China, Nuclear Non-Proliferation, Policy Decision Variables, Policy Types, Security Interests, U.S. Nuclear Non-Proliferation Policy"

제1장 서 론 1
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1
제2절 연구 범위 및 논문의 구성 6
제2장 이론적 고찰 14
제1절 기존 연구 검토 14
제2절 핵 비확산 정책 결정 변수 31
제3절 핵 비확산 정책 유형 36
제4절 가설 및 분석의 틀 40
제3장 중국의 對 인도 핵 비확산 정책 42
제1절 인도의 핵무기 개발 배경 및 과정 42
제2절 미국의 對 인도 핵 비확산 정책 56
제3절 중국과 인도의 안보적 이해관계 65
제4절 중국의 핵 비확산 정책 선택: 경성강압(Hard Coercion) 75
제5절 소결론 91
제4장 중국의 對 파키스탄 핵 비확산 정책 94
제1절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 배경 및 과정 94
제2절 미국의 對 파키스탄 핵 비확산 정책 106
제3절 중국과 파키스탄의 안보적 이해관계 118
제4절 중국의 핵 비확산 정책 선택: 지원(Support) /방조(Connivance) 126
제5절 소결론 151
제5장 중국의 對 북한 핵 비확산 정책 154
제1절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배경 및 과정 154
제2절 미국의 對 북한 핵 비확산 정책 167
제3절 중국과 북한의 안보적 이해관계 185
제4절 중국의 핵 비확산 정책 선택: 연성강압(Soft Coercion) 195
제5절 소결론 216
제6장 결 론 219
제1절 논의의 정리 219
제2절 함의와 한계 223
참고문헌 227
영문요약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