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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남북합영회사에 관한 연구 : 개성 석재 합영회사를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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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진목
학위 박사
소속학교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전공 북한학과 통일정책전공
발행연도 2025년
쪽수 252
지도교수 김용현
키워드 #남북경제협력   #남북합영회사   #개성공단 인접 기업   #수정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   #입지 분석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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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경제협력의 한 방식인 남북합영회사의 운영 메커니즘과 그 내재적 한계를 탐색하는 본 연구는, 기존 논의에서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은 ‘개성공단 인접 기업’이라는 독특한 유형을 핵심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남측 T산업과 북측 파트너가 50:50의 동일 지분으로 설립·운영한 A합영회사의 설립부터 중단까지 전 생애주기를 미시적·실증적으로 추적했다. 핵심 분석틀로는 남북한의 이질적인 경쟁 환경을 통합적으로 조망하는 ‘수정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이 활용되었다. 또한 A합영회사가 처한 고유의 입지 및 제도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관련 입지 분석 이론을 원용했으며, 분석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관련자 인터뷰, 내부 문건, 위성사진 등 다각적 자료를 교차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분석 결과, A합영회사는 개성공업지구법이 아닌 북한의 합영법을 적용받으면서도 개성공단과의 입지적 근접성을 활용하는 ‘이중적 예외성’의 특성을 보였다. 남측의 자본·기술과 북측의 자원·노동력의 결합이라는 ‘수정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의 시너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기반시설, 북한 체제의 경직성, 남북 정치관계의 불안정성과 같은 복합적 제약 요인으로 인해 지속 가능한 성과 창출은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북한의 ‘12.1조치’ 및 남한의 ‘5.24조치’와 같은 외부 정치 변수는 기업 운영에 치명적 타격을 가했고, 이는 북한의 일방적 시설 철거라는 파국적 결말을 가져왔다. 본 연구의 기여는 ‘개성공단 인접 기업’이라는 새로운 분석 범주를 설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탐구함으로써 남북경협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는 데 있다. 나아가 경쟁력 이론을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적용하는 방법론적 유용성을 제시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남북경제협력 재개 시 필요한 다양한 협력 모델의 현실적 가능성과 그 선결 조건에 대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provides a granular examination of the operational mechanisms and inherent constraints of South-North Korean equity joint venture enterprises, a key modality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t the center of this inquiry is a unique and under-researched type: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Adjacent Enterprise." A micro-level empirical analysis of Enterprise A, a 50:50 equity joint venture between South Korea's T Industry and its North Korean partner, forms the basis of this research, tracing the enterprise’s entire lifecycle from inception to termination. The core analytical framework employed is a Modified Double Diamond Model, which offers an integrated perspective on the disparate competitive environments of the two Koreas. Supplemented by relevant theories of locational analysis, this framework is used to delineate the distinct institutional and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Enterprise A. Analytical rigor is enhanced through the cross-validation of multiple data sources, including stakeholder interviews, internal corporate records, and satellite imagery. The analysis reveals a case of "dual exceptionality" in the status of Enterprise A: it operated under the Equity Joint Venture Act of North Korea, not the Kaesong Industrial District Act of North Korea, while simultaneously capitalizing on its locational proximity to the KIC. Although the Modified Double Diamond Model suggests potential synergies from combining Southern capital and technology with Northern resources and labor, a confluence of constraints rendered sustainable performance unattainable. These included inadequate infrastructure, the rigidity of the North Korean system, and the pronounced volatility of inter-Korean political relations. Ultimately, external political shocks, such as North Korea's "December 1st Measure" and South Korea's "May 24th Measure," delivered a fatal blow to operations, culminating in North Korea's unilateral demolition of the facilities. By proposing and empirically investigating the new analytical category of the "KIC Adjacent Enterprise," this research makes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literature o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Methodologically, it demonstrates the utility of applying competitiveness theory within the unique context of inter-Korean relations. The study's findings offer critical policy insights into the conditions and possibilities for future models of cooperation, should inter-Korean economic engagement resume.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선행연구 분석 5
1. 법제 분석 5
2. 사례 검토 8
3.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한계 12
제4절 연구의 구성 13
제2장 이론적 검토 17
제1절 해외직접투자 및 합작투자의 이론적 기초 17
1. 외국인직접투자 17
2. 체제전환국에서의 외국인 투자 2
3. 합작투자 27
제2절 지역적 맥락과 경쟁력 분석 모델의 이론적 검토 3
1. 지역적 맥락 3
2. 다이아몬드 모델 37
3.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 4
4. 수정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 46
제3장 남북합영합작의 정책적 배경, 법제 및 사례 52
제1절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정책 53
1. 합영, 합작 53
2. 경제개발구 64
제2절 근거 규정 72
1. 북한법 72
2. 남한법 75
3. 남북 간 합의서 76
제3절 사례 8
1. 합영 84
2. 합작 92
3. 검토 100
제4장 A합영회사 설립 및 운영 분석 106
제1절 설립 과정 107
1. 초기 계약 및 남북 당국 승인 107
2. 설립 협의 과정 110
3. 회사 형태 115
4. 석재공장 건설 119
5. 석재공장 준공 122
제2절 운영 과정 분석 125
1. 요소 조건 126
2. 수요 조건 143
3. 관련 및 지원산업 147
4. 기업 전략, 구조 및 경쟁 149
5. 정치군사적 상황 150
6. 소결 158
제5장 A합영회사 경영 성과 및 제약 요인 분석 160
제1절 경영 분석 160
1. 요소 조건 16
2. 수요 조건 17
3. 관련 및 지원 산업 172
4. 기업 전략, 구조 및 경쟁 175
5. 소결 180
제2절 법제도적 제약 182
1. 북한법 182
2. 남한법 187
3. 남북경협합의서 189
제6장 결 론 194
참고문헌 20
부록 217
ABSTRACT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