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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남북 경협 법적 근거도 지웠다…경제협력법·금광산특구법 폐기
2024년 02월 08일
경향신문
유새슬 기자
최고인민회의 , 경제협력법 , 금광산특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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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북한이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된 법안과 남북 간 경협 관련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특수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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