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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에너지부 '연구시설 보안' 대폭 강화… 한국, '민감국가' 제외 난항
2025년 03월 20일
한국일보
문재연 기자
미국 , 에너지부 , DOE ,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 , S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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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지정하기에 앞서 관련된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산하 국립연구소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세분화하고 한국을 주의해야 할 국가로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목록이 현실화하기 전 제외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단기간 내 실현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상황이 많이 변한 점도 대응이 어려운 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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