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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가족 송금’ 합법화 위해 법 개정해야”
2025년 04월 01일
rfa
한도형 기자
탈북민 , 송금 , 합법화 ,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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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앵커: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는 행위가 현행법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상태로, 최근 관련 사건에서 실제 유죄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탈북민 가족 송금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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