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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가족 송금, 인도적 차원서 법 개정 재논의 필요”
2025년 04월 16일
rfa
한도형 기자
탈북민 , 재북가족송금 , 법개정 ,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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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앵커: 한국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행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탈북민들의 재북 가족 송금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법 개정 논의를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6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는 것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A씨에게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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