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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 몰아내자"…SNS서 北 선전 반복한 50대 집행유예
2025년 04월 22일
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북한 , 선전 , 집행유예 , 국가보안법 ,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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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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