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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대북전단 금지법' 대체법, 광복절前 국회 처리 추진(종합)
2025년 06월 16일
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대북전단 , 위헌 , 입법 , 국회 , 광복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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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위헌 결정이 난 '대북전단 금지법'의 대체 입법을 지원해 광복절 전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전단 살포가 가능성이 있는 주요 접경지역에 경찰력 배치를 늘리는 한편 살포시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항공안전법 등의 개정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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