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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서 노동능력 의학감정법 채택
2025년 07월 04일
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북한 , 최고인민회의 , 노동능력 의학 감정법 , 정상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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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북한은 3일 평양 만수대의사장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능력 의학 감정법' 등에 대한 심의·채택을 했다고 4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도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인 국가에서 시행하는 신체감정 제도를 들여오려는 것으로 추정되며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기능하는 '정상국가'임을 안팎에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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