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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처럼'…남북기본협정으로 평화공존 제도화 추진
2025년 08월 13일
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이재명정부 , 국정운영5개년계획안 , 대북정책 , 남북교류협력 , 평화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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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보고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담긴 대북정책의 핵심은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는 12대 중점 전략과제 가운데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구축'으로 반영됐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한반도 평화경제 구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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