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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초기 비용만 35조… 미군 재조정 맞물려 '난제'
2025년 10월 02일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
전작권 전환 비용 , 미국 , 전작권 평가 , 자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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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회복하겠다”며 취임 후 처음으로 전작권 전환 문제를 공개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전작권 회복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면서도 그 시점에 대해선 “데드라인이 언제냐 말하기는 조금 이르다”고 했다. 정부의 ‘정치적 의지’는 확고하지만, 실제 전시 작전 능력을 확보하고 한반도 방어에 무리 없는 대안을 미국과 협상하는 일은 난제(難題)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