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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모슬봉 레이더기지 정보 북한에 넘긴 탈북민 집행유예
2025년 11월 13일
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북한 , 군사정보 , 탈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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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북한 당국의 지시를 받고 군사정보 등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탈북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및 회합·통신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3년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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