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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南 헌법 영토조항 개정 시작하면 北 대화 나올 것"
2025년 12월 03일
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문정인 , 대한민국 헌법 3조 4조 , 남북 대화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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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남북관계 분야의 대표적 원로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해법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조항 개정을 거론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지낸 문 교수는 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통일외교안보정책: 평가와 전망' 좌담회에서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과 관련해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헌법 3조와 4조의 문제"라고 말했다.
헌법 3·4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로 정하고,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을 지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에 대한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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