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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NSC 구조 이상해…대통령도 문제 인식"(종합)
2025년 12월 11일
연합뉴스
하채림 이은정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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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고양=연합뉴스) 하채림 이은정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외교·안보·통일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구조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문제점은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0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통일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NSC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통일분야 원로들의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좀 이상하다"고 공감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 손질해서 장관급과 차관급을 다 같이 상임위원으로 만들어 놓은 (NSC) 구조는 행정법 체계상으로도 아주 예외적인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고 대통령도 충분히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최근 열린 좌담회에서 안보실 소속 차관급 차장 3명이 통일·외교·국방부 장관과 같은 상임위원급으로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NSC 구조가 통일부의 발언권을 약화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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