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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 차단' 법 개정에 "전단 시대 막 내려"
2025년 12월 15일
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통일부 , 대북 전단 살포 , 항공안전법 , 경찰관직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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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통일부는 15일 대북 전단 살포를 우회적으로 차단한 법령의 국회 통과에 대해 "대북 전단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국회의 항공안전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으로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달 2일 국회를 통과한 항공안전법은 접경지역에서 무게에 무관하게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이며, 전날 처리된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접경지역에서 항공안전법 위반 등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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