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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의원 발의 DMZ법에 "유엔사 권한 흔들기는 안보 자해"
2025년 12월 19일
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비무장지대(DMZ) , 국민의힘 , 안보 자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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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이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비무장지대(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DMZ법을 발의한 데 대해 "안보 자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을 흔드는 것은 유사시 유엔 회원국들의 자동 개입 근거를 스스로 없애는 것으로, 이는 북한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70여년간 한반도 평화를 지탱해 온 정전협정은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국제적 약속"이라며 "이를 국내법으로 무력화하겠다는 시도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불량 국가'로 전락시키는 일"이라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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