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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은폐' 文안보라인 1심 전원 무죄…"위법 증거 부족"(종합)
2025년 12월 26일
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 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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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1심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말 기소된 지 약 3년 만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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