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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과 공동조사 '3급비밀' 한강하구 수로도…2심도 "공개 안돼"
2026년 01월 01일
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구주와 , 한강하구 , 공동이용수역 수로도 , 2심 ,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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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이도흔 기자 =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통일당 소속 후보로 출마했다가 사퇴한 구주와 변호사가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도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구씨가 국립해양조사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씨는 작년 7월 해양조사원에 한강하구 해도와 관련한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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