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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북 법률 좁히기' 통일사법연구위 30주년 기념행사
2026년 01월 07일
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법원행정처 , 통일사법연구위원회 , 3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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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7일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통일사법연구위원회 3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통일사법연구위원회는 1995년 설치된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로, 북한 법과 사법제도, 통일 대비 사법정책을 연구하고 통일사법과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을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번 행사는 위원회가 지난 30년간 축적해온 연구와 논의의 의미를 되짚는 한편, 통일 시대를 준비하면서 향후 사법부가 통일에 대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인지 모색해보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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