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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장관 "남북 신뢰 회복 위해 '5·24 조치' 해제 적극 검토"
2026년 02월 09일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209140100001?section=nk/news/all
남북 , 해제 , 북한 , 5.24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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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10년 천안함 피격 뒤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독자 대북 제재인 '5·24 조치'의 해제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5·24 조치는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선언했고, 있으나 마나 한 조치"라며 "이를 정식으로 해제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고, 남북 간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있기에 이를 회복하는 조치로서 (5·24 조치의 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