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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요원 유출’ 간첩죄 처벌 어렵다?…‘주적=북한’에 갇힌 안보
2024년 08월 02일
한겨레
권혁철 기자
군사기밀누설 , 정보사 해외공작부 , 정보사 요원 신상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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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지난 7월30일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ㄱ씨가 구속됐다. 정보사 해외공작부서 소속인 ㄱ씨는 외국에서 신분을 위장하고 첩보활동을 하는 정보사 요원(블랙 요원)의 신상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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