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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남북관계… 지자체들 ‘교류협력 기금·조례’ 폐지 만지작
2024년 08월 30일
서울신문
민경석 기자
남북 관계 , 남북교류협력기금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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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남북 관계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대북 사업을 위해 마련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관련 기금과 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9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7개 시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총 1722억 3100만원이다. 세종시가 11억 7000만원으로 가장 적고 경기도가 444억 300만원으로 가장 많다. 남북 관계 경색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기금은 계속 쌓여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