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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인권침해 견제·처벌 ‘한국판 잘츠기터’ 기대 무색 [北 인권기록 관리 허술]
2024년 09월 03일
세계일보
김예진, 박진영, 정지혜, 최우석 기자
북한인권기록소 , 북한인권법 , 한국판 잘츠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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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법무부 북한인권기록소 실적 관련 ‘허술한 국회보고’와 대국민 정보 공개 관련 소통은 편의적 비밀주의의 반영이란 평가다.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나마 운영되는 곳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총체적 난맥상만 노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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