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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은 법률상 국가 아닌 '단체', 한국서 소송 낼수 있는 이유
2024년 09월 15일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
북한 , 법률상 , 국가 , 단체 , 한국 , 소송 , 재일교포 , 선전 ,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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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북한이 지상낙원이라는 거짓 선전에 속아 북한에 끌려갔다 탈출한 재일 교포 5명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12일 이겨 화제가 됐다. 이들은 1960년대 북송(北送) 사업에 따라 일본에서 북한으로 끌려갔다가 수십년간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청구 소장(訴狀)에 피고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자 국무위원장 ‘김정은’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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