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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 규제 정부따라 고무줄…예측가능한 제도운영 필요"
2024년 10월 07일
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남북협력 , 규제 , 제도운영 ,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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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과 민간 대북협력에 관한 기준이 크게 바뀌어 민간단체에 혼란을 주고 활동 지속성에 제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