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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간첩 혐의로 한국인 구금시켰는데… 국회는 정쟁에 ‘간첩법’ 개정 지지부진
2024년 10월 30일
서울신문
조중헌 김주환 기자
중국 , 한국 교민 , 반간첩법 , 간첩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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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중국에서 처음으로 한국 교민이 ‘반간첩법’ 혐의로 구금되면서 우리 국회에서 잠자는 간첩법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해 북한뿐 아니라 타국의 간첩행위도 처벌 가능케 하자는 것이지만, 여야 간 공감대에도 정쟁 속에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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