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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 또 발사… ‘안보 딜레마’ 수렁에 빠진 한반도
2024년 02월 02일
한겨레21
정인환 기자
핵 선제 사용 , SLCM , 핵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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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북한 정권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월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두 가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핵 선제 사용’ 문제와 ‘비이성적’이란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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