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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포커스] 의미 없는 핵보유국 용인 논쟁
2025년 02월 03일
국민일보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트럼프 , 북한 , 핵보유국 , 핵국가 , 한반도 , 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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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당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핵국가(nuclear power)로 지칭하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역시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용인(recognized)’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미 대선 기간 중 발표된 공화·민주 양당의 정강정책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란 목표가 삭제됐다는 점, 조 바이든 행정부 기간 핵국가라는 명칭 자체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우려를 기우라고만 보기 힘들지만 이를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정책 자체의 변화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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