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적대와 힘의 논리에 갇힌 한반도 평화에 ‘새 공화주의’라는 길을 제시한다. 타국의 자의적 지배를 거부하는 ‘비지배 평화’의 원칙을 국제관계로 확장하고, 시민국가와 아시아 공화권이라는 새로운 상상력으로 분단 체제를 넘어서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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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새 공화주의 대안 기획을 시작하며 v
머리말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 vii 01 공화주의와 제6공화국 제7공화국을 위한 시론 서론 1 공화주의에 대한 재성찰: 민주주의 구출하기 4 대한민국 공화주의의 역사적 배경: 개벽사상과 개화사상 9 제헌 헌법에 나타난 민주공화국과 국가 폭력의 모순성 20 제6공화국의 문제와 시민 사회의 구조적 전환 28 맺음말: 공화주의의 걸림돌과 디딤돌 43 참고문헌 50 02 신공화주의적 평화의 길 국제 정치적, 한반도적 상상 또는 설계 문제 설정: ‘비지배로서의 평화’ 55 규범적, 규제적 이상으로서 비지배 평화: 이론적 도약 62 규범적, 규제적 이상으로서 비지배 한반도: 이론의 적용 83 한반도 핵 시대, 한반도 평화의 향방과 설계: 무엇을 할 것인가? 93 참고문헌 105 03 탄핵정국과 외교정책 새 공화주의적 외교정책을 위한 몇 가지 제언 문제 설정: 탄핵 정국과 외교 정책 115 탄핵 소추안의 외교 정책적 쟁점 118 탄핵 정국 속에서의 외교 정책 124 몇 가지 제언: 결론에 대신하여 160 참고문헌 165 04 공화주의적 시민국가론을 위한 시론 민중주의와 지역주권 그리고 아시아 공화권 머리말 171 신공화주의 국가론의 재구성 175 시민국가론의 배경과 개념 188 시민국가의 구성: 지역 주권과 연방제 197 아시아 공화권 : 분단 체제의 극복과 남방 외교 203 맺음말 210 참고문헌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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