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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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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 전략:인구이동 파급효과 최소화 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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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홍제환 , 정구진
출판연도 2025년 12월 31일
출판사 통일연구원
쪽수 162
키워드 #통일   #경제   #인구이동   #독일통일   #홍제환   #정구진   #통일연구원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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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글) 홍제환

대표작으로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경제정책, 대외무역, 주민생활』이/가 있다.

저자(글) 정구진

2008.02.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2013.0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법학석사). 2019.02.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을 졸업했다(법학박사 / 통일법 전공). 2019.04.~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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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통일은 남북한 모두의 경제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통일 과정이 과도적 단계를 거치지 않는 형태로 급진적으로 전개될 경우,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통일 시 특히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는 단기간 내에 대규모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경우 남한 지역에서는 실업, 주택 부족, 사회보장 지출 급증 등의 문제가, 북한 지역에서는 노동력 부족, 투자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남북한의 소득수준 격차, 인구 비율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통일 이후 인구이동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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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9

ChapterⅠ
서론 19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1
2. 기본 가정 24
3. 연구 내용 25

ChapterⅡ
인구이동 규모 관리 방안: 독일 통일 사례 분석 29

1. 독일 통일 전후의 인구이동 31
2. 독일 정부의 정책적 대응과 그 영향 44
3. 시사점 55

ChapterⅢ
인구이동 규모 관리 방안: 기존 논의의 검토 57

1. 물리적 통제 방안 60
2.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방안 1: 임금 71
3.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방안 2: 사회보장 77
4.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방안 3: 사유화 98
5. 소결 104
ChapterⅣ
인구이동 파급효과 최소화 방안: 대안의 모색 107

1. 남한 인구변동 전망 110
2. 인구이동 파급효과 최소화 방안 1: 자녀 교육 113
3. 인구이동 파급효과 최소화 방안 2: 개발이익 121
4. 인구이동 파급효과 최소화 방안 3: 비수도권 지역 주거 지원 130

ChapterⅤ
요약 및 정책 제언 137

1. 주요 논의 내용 139
2. 정책 제언 142


참고문헌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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