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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통일의 르네상스 도시로 빛고을을 디자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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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강현구 , 임영(감수) ,
출판연도 2025년 12월 17일
출판사 넥센미디어
쪽수 238
키워드 #통일   #르네상스   #분단비용   #강현구   #넥센미디어   #경제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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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광주계림초등학교, 광주동신중학교, 전남기계공고 건축과,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조선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학석사 과정을 수학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회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선임비상임이사, 동신대학교 겸임교수를 지냈다. 법무부 장관 표창(2008),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대통령 표창(2024)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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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통일’은 어느 날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이 쌓여 가는 과정이다. 분단의 비용은 교통·안전·산업·심리 전 영역에 숨어 있으며, 기후 위기 · 저출산·산업 전환 속에서 통일 논의는 미래 담론이 아니라 현재의 생존전략이 된다.
이 책은 세 축을 제시한다. ① 위험을 낮추기: 군사·우발 충돌을 줄이고 위기관리 채널을 상시화한다. ② 삶을 잇기: 보건·재난·산림·문화 등 생활협력으로 작은 신뢰를 축적한다. ③ 제도를 정렬하기: 관세·통관·표준·보험·노동·사회보장을 단계적으로 맞춘다. 원칙은 단순하게, 실행은 촘촘하게-변동기에도 이어갈 지속성이 성패를 좌우한다.

‘왜 통일인가’의 답은 생활에 있다. 안보 안정, 시장·가치사슬 확장, 청년 기회 확대, 생태·안전의 공동관리가 핵심 효용이다. 이익만큼 비용도 투명히 본다. 공개·공정 분담·성과의 가시화를 원칙으로 세대·지역 간 부담과 혜택을 숫자와 절차로 합의한다.
방법론은 다섯 가지다. 경험의 복기, 단계적 상호주의와 스냅백, 다층 거버넌스, 데이터 공개와 표준 지표, 위험관리의 내장(군사·보건·환경·금융·사이버). 국제환경에서는 한·미 동맹을 기둥으로 하되 보건·환경·재난 분야는 다자 협력으로 설계해 협상력을 높인다.
우리는 ‘성공의 복제’보다 피해야 할 실패의 패턴을 배운다. 제도·경제·안보의 균형이 깨지면 지속성이 무너진다. 그래서 정합성 · 예측 가능성을 우선하고, 인도·공공성 높은 사업에는 신속 트랙을 둔다. 독자에게 약속한다. 과장하지 않고, 실천을 돕는 도구(법·제도 목록, 우선순위·일정·예산·주체, 평가 지표, 리스크 체크리스트)를 제시한다.

끝으로, 통일은 미래세대의 권리다. 교육·일자리·주거·돌봄·환경·문화유산·데이터 인프라에서 다음 세대의 선택지를 넓히는 설계가 곧 통일 준비다. 작은 합의가 제도가 되고, 제도가 일상이 될 때 가능한 통일은 도착 가능한 미래가 된다. 이 책이 그 길의 지도와 나침반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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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추천의 글(임영 교수) ……… 3
머리말 ……… 4

제1부 분단의 역사와 통일의 의미

01. 해방의 새벽, 경계선이 생활이 되기까지 ……… 17
02. 얼음이 녹을 때 열린 물길, 그리고 ‘세부’의 힘 ……… 20
03. 핵과 제재 ……… 22
- 장기전의 규율과 복원력-
04. 분단비용을 숫자의 언어로 ……… 24
- 무엇을, 어떻게 보나
05. 교육·미디어 ……… 26
- 타자화를 낮추는 기술
06. 접경의 역설 ……… 28
- 군사 경계에서 생태·지식 자산으로
07. 법과 제도 ……… 30
- 정합성과 예측가능성의 설계
08. 국제 환경 ……… 32
- 동맹과 자율성, 다자와 중다자의 교차점
09. 비교 사례 ……… 34
- 복제할 수 없지만 피할 수는 있는 실패
10. 생활의 언어로 다시 묻는 ‘왜 통일인가’ ……… 35
11. 과정으로서의 통일 ……… 37
- 위험 낮추기-생활 연결-제도 정렬
12. 사회적 계약 ……… 38
- 절차의 정당성, 비용의 공정성, 미래 세대의 권리
13. 장면들 ……… 39
- 기억이 제도가 되고, 제도가 일상이 되는 순간
14. 다시, 제1부의 결론 ……… 40

제2부 통일의 필요성과 비전 - 함께 잘됨을 설계하는 긴 호흡 -

01. 왜 지금, 왜 여기서 ……… 45
- 울타리 너머의 바람을 오래 듣는 일
02. 연결의 기술 ……… 49
- 길과 표준, 사소한 서식이 만드는 큰 변화
03. 삶의 질에 관하여 ……… 53
- 안전과 일, 주거와 돌봄, 그리고 기억의 온도
04. 오래가는 비전의 자세 ……… 57
- 돈의 길과 낮은 목소리, 느린 준비의 용기

제3부 비전을 실행으로 - 제도 · 경제 · 사회 · 외교의 길 -

01. 제도의 뼈대를 세우는 일 ……… 65
- 절차가 신뢰가 되는 순간
02. 길을 잇는 법 ……… 69
- 경제와 인프라의 느리지만 정확한 페이싱
03. 사람을 잇는 법 ……… 74
- 사회통합, 보건, 교육과 주거의 세밀한 설계
04. 바깥의 바람과 안쪽의 지구력 ……… 78
- 외교·안보, 위험관리, 그리고 첫 1,000일

제4부 통일 이후 한반도의 구상 - 멀리서 온 미래를 일상으로 -

01. 내일의 아침을 여는 법 ……… 85
- 통일 이후의 일상과 시간표
02. 국토를 다시 읽는 법 ……… 89
- 다핵의 도시, 잇는 길, 새로 난 강
03. 서로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길 ……… 93
- 사회 통합, 정의의 회복, 교육과 문화의 새 문장
04. 바깥을 향한 항해 ……… 97
- 외교의 조도, 경제의 담력, 과학과 문화의 긴 호흡

제5부 먼저 온 통일 -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정착지원 체계 -

01. “먼저 온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 105
02. 북한이탈주민 이동의 현실적 경로 ……… 109
03. 남한에서의 첫 관문 ……… 113
- 보호와 조사, 그리고 관문 효과
04. 사회 적응·교육 체계 ……… 116
- 대한민국이라는 “절차국가” 배우기
05. 지역 정착과 공동체 ……… 119
- “어디에 사는가”가 “어떻게 사는가”를 결정할 때
06. 일자리와 경제적 자립 ……… 122
- “두 개의 사다리” 전략
07. 여성·아동·청소년·2세 ……… 125
- 다층 취약성과 미래 자원 -
08. 정책의 원칙 ……… 128
- 되돌림, 공개, 기록
09. 작은 결론 ……… 131
- 이미 와 있는 통일을 제대로 다루는 법

제6부 북한인권 - 국제사회의 흐름과 한국의 과제, 그리고 통일 설계 안으로 끌어들이기 -

01. 왜 인권을 맨 마지막이 아니라 한가운데에 놓아야 하나
……… 135
02. 북한 인권의 겹 ……… 139
- 자유권, 사회권, 취약집단, 대외 인권
03. 국제사회의 노력 ……… 143
- 기록의 시대와 규범의 시대
04. 한국 정부의 노력 ……… 146
- 제도화와 진폭의 문제
05. 인권과 교류를 동시에 굴리는 법 ……… 150
- 이중 선로와 조건부 지원
06. 전환기 정의 ……… 152
- 진실, 책임, 치유, 그리고 속도의 문제
07. 피해자별 접근 ……… 155
- 여성, 아동, 종교인, 해외노동자, 구금·수용 시설 경험자
08. 데이터와 기록,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 ……… 158
09. 인권을 통일 설계도 안으로 그려 넣는 방법 ……… 161
10. 작은 결론 ……… 163
- 인권은 통일의 보험이다

제7부 통일을 위한 목표 - 위험을 낮추고, 연결을 넓히며, 전환을 공정하게 -

01. 왜 ‘목표’가 필요한가 ……… 167
- “하고 있다”와 “되고 있다” 사이
02. 세 개의 기둥 ……… 170
- 안전한 평화, 열린 생활공간, 포용 성장
03. 시간축에 따른 목표 ……… 174
- 1년, 3년, 10년
04. 주체별 목표 ……… 177
- 중앙, 지방, 시민, 기업, 국제
05. 측정과 공개 ……… 181
- 대시보드의 정치
06. 멈춤과 조정의 권리 ……… 184
- 속도는 전략이다
07. 재원과 거버넌스 ……… 186
- 중앙 예산만으로는 안 된다
08. 세대와 담론 ……… 188
- 통일을 ‘살아 있는 말’로 두는 법
09. 작은 결론 ……… 190
- ‘보이는 통일’에서 ‘살아지는 통일’로
맺음말 ……… 192
부록 ………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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