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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북한인권백서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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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통일연구원
출판연도 2025년 12월 31일
출판사 통일연구원
쪽수 498
키워드 #북한   #인권   #취약계층   #통일연구원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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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글)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은 1980년대 이후 구소련의 해체와 동구권의 붕괴등 국제정세의 급변에 따라 우리의 통일환경도 변화 하여, 정부는 사회주의권과의 교류확대와 남북한 통일외교를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국민들의 바람직한 민족통일관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통일논의의 확산과 체계적, 전문적 종합연구기관의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이와 같은 필요에 부응하여 민족통일연구원법(법률제 4241호)에 의거 1991년 4월 9일 민족통일연구원이 개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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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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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 약 14

Chapter Ⅰ

발간목적 및 연구방법

1 발간목적 30
2 연구방법 31
3 북한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대응 38

Chapter Ⅱ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1 생명권 52
2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65
3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88
4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 100
5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13
6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136
7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147
8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및 정보접근권 160
9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85
10 참정권 190

Chapter 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1 식량권 200
2 건강권 215
3 노동권 245
4 교육권 265
5 사회보장권 283

Chapter Ⅳ

취약계층

1 여성 298
2 아동 328
3 장애인 349

Chapter Ⅴ

주요사안

1 정치범 수용시설 376
2 해외 탈북자 388
3 해외 노동자 409
4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428
5 재해재난 460
6 차별 및 불평등 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