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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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배경 및 목적
▶ 남북의 국제연합(UN) 회원국 동시 가입 30주년, 북한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 가입(2019. 3. 27) 및 발효(2020. 4. 1) ○ 북한이 CISG에 9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대외무역에서 준거법으로 채택할 수 있는 CISG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은 고무적인 변화임 ▶ 북한에서 대외무역의 다각화, 다양화, 구조개선 ○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한쪽쏠림을 없애며, 가공품수출과 기술무역, 서비스무역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다각화, 다양화, 구조개선 ○ 대외무역에서 자주성 원칙, 평등과 호혜 원칙, 유무상통 원칙 강조 ▶ 북한에서 자립적 민족경제를 기초로 한 자강력제일주의 ○ 자립적 민족경제정책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고립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적 조치 ○ 이러한 조치는 대외무역부문에서 자강력제일주의로 나타남 - 북한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기초한 역량을 강화하여 우선 원료와 자재, 연료 문제를 해결 - 수입의존도를 줄이거나 대체하고 수출품의 생산량을 늘려나감 ▶ 김정은 시대 10년 동안 정비된 대외무역법제를 종합적으로 탐구; CISG와의 상호작용 검토; 한 걸음 더 나아가 CISG의 영향과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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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의 특수성 제2장 북한의 대외무역법제 분석 제1절 북한의 대외무역 관련 정책과 법제화 제2절 「무역법」분석 제3절 다흔 대외무역법제와의 관계 및 분석 제4절 한국의 「대외무역법」과 비교 제3장 북한의 대외무역계약상 CISG의 영향과 비교법 분석 제1절 대외무역에 있어서 CISG개관 제2절 북한의 대외무역계약상 CISG의 영향 제3절 중국의 개혁ㆍ개방 시기 대외무역법제의 변화와 CISG의 영향 제4절 체코의 개혁ㆍ개방 시기 대외무역법제의 변화와 CISG의 영향 제5절 정리 제4장 북한의 대외무역법제 변화 전망과 과제 제1절 북한의 대외무역법제 변화 전망 제2절 북한의 대외무역법제상 과제 제3절 종합 정리: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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