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간도영유권문제와 <조중 변계조약>의 의미 : 간도영유권문제의 논의쟁점의 변화를 중심으로
...<변계조약>을 체결하여 국경을 획정하면서 이 조약을 유엔 사무국에 등록하지 않음으로써 소위 비밀조약으로 하였는데, 2000년 이 <변계조약>의 중국어본이 우연한 기회에 한국측에 입수되어 이와 관련된 사실확인과 법적문제들이 검토되었다. 이 <변계조약>으로 간도영유권이 중국측에 넘어가기는 하였지만 백두산 천지와 두만강 수계에 있어서는 과거의 <간도협약>보다는 유리하게 조정되었다. 한편 이 <변계조약>은 국제법상 북한과 중국 간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유효하게 성립·적용되는 조약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계조약>의 국제법 논리체계상의 의의는 1909년의 <간도협약>은 한국의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1962년 <변계조약>에...
[학술논문] 통일독일의 오데르-나이세 선(Oder-Neiße-Grenze)의 승계: 한반도 통일 시 국경안보에 주는 함의
...향후 한반도 통일 시 통일한국은 북방(北方) 경계를 중국 및 러시아와 맞닿게 된다는 점에서 북한이 중국 및 러시아와 기존에 체결한 국경조약의 승계 문제 관련해 첨예한 쟁점에 직면할 것이다. 특히 <조중경계조약(1962)>, <조소경계조약(1985)> 등 국경조약 체결 당시 정치적 요인이 강하게 반영되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북방 경계를 확정하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국경조약 승계 문제는 향후 통일한국(統一韓國) 전체의 실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국경안보 측면에서 통일한국이 백두산 천지(天地), 간도(間島) 등 영유권 주장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향후 대내외적 상황을 감안한 정치적 접근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국경협상에 철저히 대비한 사전 전략을 마련해야...
[학술논문] 남․북의 아리랑 표상과 그 차이
아리랑은 코리안의 표상이 되고 남북 화합과 평화의 상징이 되었다. 본고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공연 <아리랑-시간의 강>과 북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2005.8.15), 2018년 9월 20일 백두산에서 가수 알리가 펼친 진도아리랑 퍼포먼스를 텍스트로 삼아 아리랑을 분석하였다. <본조아리랑>은 1920년대 후반 민족 수난과 극복의 서사를 정서구조로 채택하면서 민족의 노래로 정전화되었다. 남북은 아리랑을 서로 다른 기원과 장소, 주체로서 상이하게 구성해 왔던 것처럼, 민족도 서로 다른 내용으로 상상해왔다. 이제 수백 종류의 아리랑이 서로 다른 욕망으로 세계 각지에서 경합하고 있다. 남북은 동일성뿐 아니라 이질성과 차이를 통해 교류하고...
[학술논문] <백두산이 보인다>와 항일무장투쟁 영화
<백두산이 보인다>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소재로 한 최초의 작품이다. 북한에서 1950년대 중반 혁명의 후비대를 양성하기 위해 아동영화 제작을 강조하였다. 이때 만들어진 영화가 한설야의 대표작 『력사』을 각색한 <백두산이 보인다>이다. 이 영화는 모스크바에서 영화유학을 마친 김락섭이 연출을 맡았으며, 조선작가동맹부위원장인 윤두헌이 한설야의 원작을 각색하였다. 또한 문예봉, 강홍식, 유원준 등 당시 북한에서 자랑하는 유명 배우들이 출연하였다. 이 영화는 아동단원 호철을 주인공으로 설정함으로써 김일성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부각시키지 못했다. 또한 항일유격대원들의 노력 역시 제대로 묘사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일무장투쟁을 본격적으로 다룬 작품이라는 점과 항일빨치산에 대한 전기적 사실들을...
[학술논문] 북미정상회담 이후 분단 SF영화에 나타난 시각(vision) 연구 -
이 연구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등장하기 시작한 분단 SF영화 속 시각(vision)의 정치적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영화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온 분단영화는 지정학적 현실이나 국내정세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해왔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SF장르의 상상력을 원용한 영화들까지 등장했다. <PMC: 더 벙커>(2018)나 <백두산>(2019)의 경우, 남과 북을 상징하는 두 남성이 서로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한다는 점에서, 2000년대 이후 등장한 ‘분단영화’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다를 것이 없다. 하지만,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이 두 영화에는 북한(인)을 관찰 대상으로 놓고 그들을 응시하는 남한의 시선이 설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드론을 통해 북한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