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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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정립 방안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으므로, 국가정보기관은 물론 부문정보기관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고 국가기밀보호법 제정․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등을통해 정보 활동상 제약요인을 해소하는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구축을 위해 내부감찰 강화 등 민주적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정보요원 대상 정보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각계각층과의 비공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 친화적 미디어’ 역할을부여하는 등 전략적 소통 노력이 요망된다. 결론적으로 볼 때 정보기관의 개편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 더 이상 보수․진보 진영 논리에 함몰되지 말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상황과 신 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전 세계적 정보환경을 고려해 21세기에 걸맞는 선진정보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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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민주권성과 통일헌법
본 논문은 우리 헌법 전문에 등장하는 ‘대한국민’의 주권적 의의를 헌법제정권력론 및 한나 아렌트의 논의에 비추어 살펴보고, 북한헌법에서 ‘조선인민’에 부여된 비주권적 위상을 조명한 다음, 통일헌법 제정의 주체가 될 하나된 국민의 주권적 면모를 전망하고자 한다. 우리 헌법 전문에서 대한국민은 스스로의 헌법제개정행위를 서술함으로써 헌법 본문에 대해 정당성을 보장한다. 헌법제정은 헌법제정권력이 단순한 사실적 힘의 차원을 벗어나 일정한 가치를지향할 때 성립하며, 헌법제정행위는 그 자체가 공적 자유의 행사이다. 북한헌법의 특징은 주권적 국민의 실종과 역사적 맥락의 누락이다. 북한헌법에서 ‘조선인민’은 국가 주도적인 통제와 관리의 피동적인 객체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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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관계 발전과 법제도적 과제
...교류협력 활성화와 남북관계 발전은 기존의 남북관계를 규율하거나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법령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우리는 남북관계가 안고 있는 특수한 사정에 의해 남북관계 관련 법령들은 대립적 상황에 입각한 이념적 논리에 의해 갈등국면을 빚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남북관계의 성격 규명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논의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법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나아가는 데에 있어 합리적인 지혜를 모아 나아가야 한다.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선언’의 이행에 따라 예상되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상응하여 논의될 수 있는 법제도화 방안은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룬다. 먼저 남북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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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한국전쟁기에 중국어로 번역된 북한문학 연구
...대통령이나 정부부처 입안자의 의지가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그 힘에서 출발하여야 한다.한반도 평화문제는 남북통일이 핵심사항이다. 우리는 평화적 남북통합을 주도해야 하는 분단국가의 통일주도 국민으로서 남북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확보되어야 한다. 북한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북한에 대해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도 직결된다. 이러한 문제를 보수․진보간의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북한과의 정치․경제․문화 등의 전 분야에서의 정책 지향에 우월적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신문ㆍ방송 등 주로 언론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언론의 정보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들은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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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인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1948년 분단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헌법의 영토조항을 근거로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공식 입장과 별개로분단이 고착화되면서 일상생활에서 북한 주민을 ‘우리 대한국민’의 일원으로 간주하는 경향은 점차 옅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1980년대와 1990년대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 사설을 통해 북한 주민이 ‘우리 겨레’이긴 하지만 ‘우리 국민’은 아닌 ‘제3의 존재’로표상되며 ‘우리 대한국민’의 범주에서 배제되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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