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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군정기 폴리 배상 사절단의 배상안과 조선의 지역주의적 재편문제

...교섭이 난관에 부딪히자 교섭 타결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배상의 수취 주체는 통일된 조선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냉전의 진척과 함께 배상안 자체도 이데올로기적인 접근이 강화되어 가고 있었다. 다음으로 배상의 범위로는 조선 소재 ‘재외 재산’과 일본의 철거시설이 그 대상으로 고려되었으나 점차 조선 소재 ‘재외 재산’ 만이 배상의 범위로 한정되어 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배상은 ‘재외 재산’ 이외의 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조선은 전승국의 일원이 아니었으므로 일본에 직접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인식되었으며, 미국이 자국 청구분 일부를 조선에 할당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상 시설의 이전 원칙으로서는 조선ㆍ중국...

#에드윈 W. 폴리 #폴리 배상 사절단 #‘1945년 정신’ #지역주의 #전후 대일 배상 구상 #산업 연관 #‘재외 재산’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경제계획 #송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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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이 난관에 부딪히자 교섭 타결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배상의 수취 주체는 통일된 조선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냉전의 진척과 함께 배상안 자체도 이데올로기적인 접근이 강화되어 가고 있었다. 다음으로 배상의 범위로는 조선 소재 ‘재외 재산’과 일본의 철거시설이 그 대상으로 고려되었으나 점차 조선 소재 ‘재외 재산’ 만이 배상의 범위로 한정되어 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배상은 ‘재외 재산’ 이외의 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조선은 전승국의 일원이 아니었으므로 일본에 직접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인식되었으며, 미국이 자국 청구분 일부를 조선에 할당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상 시설의 이전 원칙으로서는 조선ㆍ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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