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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의 다문화주의 성공조건
...피난자이든 불법노동자이든 대규모의 이민 유입이 없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국경이 북한과만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한국으로의 유입이 한국 정부가 모두 선별해서 통제한 자들이라는 의미이다. 한국은 두 가시적인 이민자집단이 결혼이민여성과 이주노동자이다. 한국은 시간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 집단에서부터 다문화주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들은 다문화주의 쟁점에서 “국가안보” 쟁점을 야기하지 않는 가장 관리하기 좋은 집단이다. 한국은 캐나다처럼 지리적 시간적 조건에서 다문화주의에 유리한 요건을 가진 드문 나라에 속한다. 한국은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모델을 수용하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가장 좋다. 한국이 다문화주의 도입에 여건이 나쁜 유럽이나 주변의 중국이나 일본 등을 참고해야 할 이유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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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문제점과 효율적 이행방안
...사용 또는 전용될 수 있는 일반 산업용품(Dual Use Item)까지도 포함되게 되었다. 9.11테러는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쳤다. WMD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이 국제안보의 최대 현안사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비확산체제의 국제법상의 쟁점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비확산규범의 효과적인 집행과 비확산체제의 강화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에 있어서 남북관계에 쟁점이 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가안보 및 국제평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최근 북한은 미사일 시험, 핵실험 등을 강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으며, 지금 국제사회는 유엔결의사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의 수출통제 준수여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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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정책흐름 모형을 적용한 한·미 테러대응 입법과정 비교분석 연구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Joseph Snowden) 폭로사건은 애국법을 개정하기 위한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애국법 연장에 대한 안보매파들의 법 수호 의지는 극렬했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을 압박하여 자유법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정략적 차원을 넘어서 공화당원 중에서도 애국법 제정을 주장하였고, 긍정적 정책변동과정은 ‘국가안보’와 ‘미국시민의 기본권 보장’의 균형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현재까지 현행법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2016년 3월 3일 우리나라도 숱한 정책변동을 겪으면서 테러방지법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지만 정책성과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테러의 정의, 테러위험인물의 범위 등 개정해야 할 여지가 많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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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과 미일 동맹 쟁점 분석
...있으며, 글로벌 차원의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최근 미일동맹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추진전략이 한반도 안보에 주는 함의와 정책 제언은 ① 역내 유사시 대비를 위한 준비태세의 중요성 ② 역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신뢰구축 조치의 시급성 ③ ‘핵 선제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한미일 가이드라인 제정 ④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역할의 구체화 ⑤ 국민적 공감대 확보 ⑥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적극 추진이다.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일동맹의 주요쟁점 분석은 한미동맹이 국가안보의 기본축이며 역내 공동의 위협과 관심현안을 가진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제정과 인도태평양전략 구상에 있어 유용하며, 향후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토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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