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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분단과 남·북한 친족법의 변화
This paper examines how the family law has been settled and developed since the emancipation from Japanese colonial era throughout the time where South and North Korea maintain as divided. The study flows from introduction of the topic in Part I to actions taken by South and North Korea against division of Korea peninsula in Part II. Then it further investigates main issues and changes in 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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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후 남북한 친족법의 통합방안
...‘민법적용일’ 이후에도 일응 유지되어야 한다. 물론 북한의 「가족법」에는 통일 이후 불식되어야 할 사회주의적 색채가 적지 않 다. 그러나 우리의 제정 민법이 이른바 점진적 개혁론에 입각하여 양성평등에 반하 는 규정을 ‘전통’이라는 미명 하에 상당수 온존해온 것과 달리, 북한은 1946. 7. 30. 「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과 그 시행세칙을 제정함으로써 봉건적 가족제도의 청산을 위해 일찍부터 노력해 왔을 뿐만 아니라, 가족 내 사회적 약자로서 미성년자나 신체 상 결함으로 인한 행위무능력자 또는 노동능력 상실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등 북한의 「가족법」에는 우리 「민법」의 이념과 상통하는 부분도 많다. 통일 후 남북한 친족법 의 통합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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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법률 체계에 드러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
북한에서는 헌법이 제정되기도 전인 1946년 7월에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제정했고, 9월에 시행세칙을 마련했다. 그리고 북한은 최초로 헌법을 제정할 때부터 여성의 평등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내용을 정했는데,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분위기,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이는 분명 진보적이었다. 그리고 북한은 2010년 12월에 「녀성권리보장법」을 제정하여 여성의 평등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내용을 더 구체화하였다. 이 외에도 여성과 관련된 내용을 다양한 북한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만 보면 북한정권이 여성의 평등과 권익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여성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한 시기와 당시에 북한정권이 처해 있던 상황, 법률이 제정 및 개정되는 과정, 그리고 법률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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