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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정책 추진 방향
박근혜정부는 G2시대의 동북아질서, 북한의 ‘핵보유국’화 등의 도전과 한반도 위기 고조 상황에서 출범했다. 박근혜정부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의 국정기조 아래, ‘튼튼한 안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신뢰외교’를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대북정책의 구상이자 핵심전략이다. 이를 위한 과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통일 대비 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 준비,’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등이다. 이 글에서는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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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金正恩时代朝鲜的核战略困境及对华政策
本论文利用同盟困境理论, 主要以第二次和第三次朝核试验为背景, 分析了金正恩时期朝鲜核战略的困境｡ 重点分析金正恩执政之后,调 整金正日委员长去世之前推行 “亲华” 政策的原因｡ 因为, 第二次朝核 试验之后, 中朝两国迅速恢复了正常关系, 按道理来说朝核问题未解 决的情况下, 中朝两国仍然会维持较稳定关系的可能性很大｡ 本论文 从朝核战略的困境中找出了金正恩执政之后中朝关系恶化的原因｡ 其 核心问题是为了得到拥核国地位不断挑衅的朝鲜行为, 不仅给美国的 同盟政治强化提供了借口, 而且与习近平的 “重新制定东北亚新秩序” 的战略相互冲突｡ 朝鲜在第2次和第3次核试验之后, 自称是拥核国, 还 把拥核写入了党章, 之后还利用软硬交加的双重战略, 寻找朝核问题 的突破口｡ 在这过程中朝鲜认识到东北亚同盟政治中 “中朝同盟”的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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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中美“新冷战”视域下特朗普政府对朝鲜半岛和平机制的立场研究
本论文主要分析了特朗普政府对朝鲜半岛和平机制的立场。随着2018年以来朝鲜半岛形势的转圜,构建朝鲜半岛和 平机制面临有利的历史机遇。但是朝美之间仍横亘着很大的分歧,而且两国还没有改变朝鲜半岛的结构性矛盾和基本 态势的战略打算。对美国来说,构建朝鲜半岛和平机制会打乱美国的东北亚安全战略布局,消弱美国遏制中国的战略。特 朗普政府根本没有考虑到接纳弃核的朝鲜并构建朝鲜半岛和平机制的问题,与朝鲜接触只是为下一届总统选举加分。 朝鲜弃核的意志不强,利用中美矛盾要成为“拥核国”。中国要成为朝美谈判的“稳定器”、“催化剂”,防止朝美谈判开倒车, 继续推动朝鲜半岛无核化进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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