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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中国与周边国家的外交关系和问题
본 문은 중국의 주변국가에 대한 전략 및 정책의 변화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 한국, 일본, 러시아, 북한, 몽고 등 동북아지역의 주변국가들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서, 중국의 주변외교의 특색과 문제점을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평화적 국제환경을 위해서 주변외교에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였다. 중공제16차대회를 통해서 胡琴濤시대가 등장한 후에 "與鄰爲善、以鄰爲伴，加強區域合作" 그리고 "睦鄰、安鄰、富鄰"의 주변외교정책의 원칙전략이 구체화되었다. 이어서 중공제18차대회에서 習進平시대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정책에 "親、誠、惠、容理念"을 추가하면서, 주변외교에서 특히 구성주의 관점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중국외교에서 "夥伴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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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金正恩时代朝鲜的核战略困境及对华政策
...中朝两国仍然会维持较稳定关系的可能性很大｡ 本论文 从朝核战略的困境中找出了金正恩执政之后中朝关系恶化的原因｡ 其 核心问题是为了得到拥核国地位不断挑衅的朝鲜行为, 不仅给美国的 同盟政治强化提供了借口, 而且与习近平的 “重新制定东北亚新秩序” 的战略相互冲突｡ 朝鲜在第2次和第3次核试验之后, 自称是拥核国, 还 把拥核写入了党章, 之后还利用软硬交加的双重战略, 寻找朝核问题 的突破口｡ 在这过程中朝鲜认识到东北亚同盟政治中 “中朝同盟”的局 限性, 也认识到自主安全的局限性, 雪上加霜的是朝鲜积极开展的 “外 围外交” 也受到了挫败, 朝鲜重新陷入了孤立｡ 在转换的东北亚国际政 治里, 被孤立的朝鲜可能认识到了独立的核战略是行不通, 而且可能 还认识到了中国在国际上的地位和影响力, 因此朝鲜有可能重新调整 “亲华” 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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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一带一路”背景下东北亚FTA与图们江FTZ对接融合法治研究
长期以来，中国在国际与区域贸易经济发展中始终秉持着促进地区稳定、发展、共赢的多边合作开放态度。加强东北亚地区合作，促进东北亚FTA与图们江FTZ对接融合既是时代的要求，也是中国“一带一路”倡议的要求所在。随着东北亚各国密切经贸往来，中国图们江腹地成为连接中国、韩国、朝鲜、蒙古、俄罗斯、日本六个东北亚国家合作发展的重要区域。在区域协同发展的背景下，良好的法治环境成为其发展的必要基石。本文从中国“一带一路”倡议出发，通过分析中国与东北亚各国的经贸合作往来和相关法律法规，梳理东北亚各国与中国图们江区域对接融合的法治现状，提出了关于法律文化、法规质量、组织结构等一系列亟待解决的法律问题。本文通过结合当前中国经济环境和营商环境现状，对“一带一路”背景下东北亚FTA与图们江FTZ对接融合的法治困境进行研究，进而探讨出促进二者对接融合的法治路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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