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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安倍政権下の日韓(朝)関係と在日コリアン問題
日本の安倍政権と韓国の朴槿恵政権との間で日韓関係の緊張が高まっている。本稿は、安倍政権の在日コリアン政策の象徴である、永住外国人の地方参政権問題と高校無償化政策への朝鮮学校の適用問題に焦点を当て、民主党政権よりも安倍政権下において、なぜ、こうした政策が「後退」したのかを解明する。まず、安倍政権が指向する「歴史的イデオロギー的修正主義」と「外交安保政策における修正主義」という二つの修正主義を明らかにし、その相互関係を特に米国との関係に焦点を当てて明らかにした。そして、そうした性格が対韓半島政策にどのように現れるのかを論じた。そのうえで、永住外国人の外国人参政権問題に関しては、日本政治の中でそれを認める勢力が多数派を形成するほどではなかったことの他に、領土問題をめぐる日中、日韓間の緊張が激化したこと、さらに、拉致問題や核・ミサイル問題をめぐる日朝間の緊張が激化したことが、否定的に作用したこと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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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아베 정권의 대중정책과 한국: 견제와 타협의 이원적 접근전략
...일본의 안보방위정책은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정책기조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말에 출범한 아베(安倍晋三) 정권의 안보방위정책은 ‘보통국가 일본’을 넘어 ‘군사대국 일본’의 실현을 방불케 하는 전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각종 방위태세의 구축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강압적이고 도발적인 군사적 행보가 아베 정권의 공세적인 안보방위정책의 또 하나의 추진 배경이 되고 있는 사실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동안 아베 정권은 2013년 12월에 전후 최초로 ‘국가안보전략’과 <방위대강 2014>를 책정 발표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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