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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조화
911테러 이후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퇴가 심화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구조 하에서 우리의 외교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연미화중’ 또는 ‘안미경중’의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중견국외교’가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우리의 딜레마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미국은 대테러전을 수행하고 범세계적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군사력 급증과 아태지역에서 점점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견제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급신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꾸준히 증강시켜 왔으며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기도하고 있다. 재정위기에 처한 미국은 미일동맹의 강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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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인도태평양 지역내 한국의 한·미 동맹 전략
...전략 협력 및 대만·남중국해 문제 논의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안보 환경을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중 경쟁 및 대립에 대한 한국의 대처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는 것은 그 만큼 중국의 존재감과 한·중 관계의 비중에 대한 인식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식 가운데 소위 안미경중 이라던가 북한 문제에 대한 협조를 위하여는 한·중 관계가 중요하다거나 하는 등의 반드시 정확하지는 않은 일반적 오인들을 교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과 한·중 관계에 대한 냉철한 이해를 기반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한·미 동맹에 대한 한국의 전략을 국익에 따라 보다 능동적으로 설계토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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