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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질병으로서의 자본주의: 북한의 “반(反)자본주의” 통치담론
본 논문의 목적은 경제난 이후 벌어진 시장화 개혁과 그에 따라 구성된 통치담론의 한 단면을 포착하고 그 성격을 규명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중상주의론과 조합주의, 가산제라는 개념과 이론을 각각 도입하여 북한의 국가전략과 통치체제를 규정한다. 그리고 북한의 국가전략과 통치체제의 성격은 시대에 따라 조합주의적 중상주의로부터 가산제적 중상주의로 변화했다고 보고 그에 따라 ‘반자본주의’ 통치담론이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분석대상으로 삼은 텍스트는 북한의 내부 강연제강 자료였으며 자본주의를 ‘질병’으로 은유하는 담론전략이 주요하게 포착되었다. 결론적으로 ‘질병의 은유’는 자본주의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체화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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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시장화와 국가성격 변화
...시장화 현상의 확산에 따른 북한체제의 성격변화이다. 북한의 시장은 기존의 계획경제가 붕괴한 곳에서 시작하였다. 하지만 시장이 확산되면서 계획과 시장의 영역이 혼재되고,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모호해지고 있다. 북한의 국가는 한편으로는 시장을 통제하려 하지만, 다른한편으로는 시장을 활용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지도자와의사적 관계가 중요한 북한의 가산제적 국가 특성에 시장화 현상이 결부되면서 나타나는 변화이다. 북한 시장의 주요 행위자들은 권력기관 혹은 관료들과 결탁한 사람들이거나 그들 자신이다. 즉, 관료들은 시장을 활용하거나이에 기생하여 사적 이득을 수취하고, 시장행위자들은 적극적으로 이들과결탁하여야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결과 북한 내에서는 조직적이고 관행화된 부패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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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독재체제 안정화 경로와 북한의 가산제(家産制) 권력집중 전략
본 논문은 독재체제의 안정화 경로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북한정권이 보여주는 강고한 체제내구력이 내부통치엘리트집단을 대상으로 구사된 효과적인 신가산제(新家産制, Neo-Patrimonialism) 통제･관리전략에서 기인한 것임을 밝힌다. 독재체제 안정화 경로는 독재자와 체제내부 통치엘리트세력 간 권력배분 관계의 설정에 따라 권력공유 또는 권력집중 전략의 추진으로 대별된다. 권력공유 전략의 체제안정 효과가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고 절차적으로 정립된 독재자와 엘리트세력 간 권력분점(分占)기제의 제도적 정착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면, 독재자 개인으로의 권력집중전략의 성패는 권력엘리트세력의 가신화(家臣化) 정도에 따라 좌우된다. 북한은 권력집중 전략으로 체제내구성을 증폭시킨 대표적 사례를 제공한다. 권력분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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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권력엘리트 통제 및 유일적 영도체계 재구축 전략 분석
...악조건을 극복하고 절대적인 권력집중에 성공한다. 이 글은 불리한 생존 여건에서 출범한 세습 독재 안정화의 중대 요인으로 권력엘리트 통제전략에 주목한다. 독재체제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위협 요소가 체제내부 권력엘리트 내부 균열과 반란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권력엘리트 규율 잡기와 가신화(家臣化)를 통해 체제 내적 균열을 최소화하고 자신을 중핵으로 결성된 신가산제(新家産制, Neo-Patrimonialism) 통치연합(ruling coalition) 네트워크를 새로이 구축해내면서 체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잠재적 위협 세력의 숙청과 선제적 제거, 지배연합 재구축과 규모 축소, 선군정치를 조기대체하는 숙군 및 당 우위 노선의 재확립, 공포화(terrorization) 정치, 권력엘리트 세력 간 충성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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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떠날 것인가;남을 것인가?”: 닫힌 세계 속 부유(浮遊)하는 북한 공장노동자들의 목소리
...공장들을 다니거나, 공장에서 노동시장으로 나가거나, 다시 공장으로 돌아오는 등의 다양한이동행태를 보였다. 이는 국가의 노동이동 억압정책, 공식/비공식 부문간의 상호의존성, ‘공식 → 83 → 비공식’으로 밀려 나는 생계방식의 단계적 추락 과정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생존을 위해 공식/비공식부문 간 경계를 넘어 유동(mobility)하는 노동자들을 가리켜 “생존노동자(Survival Job Worker)”라고 부를 것을 제안한다. 이 연구의 의의는 정치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신가산제(Neopatrimonialism) 노동세계 안에 갇힌 채 마치 어항 속 물고기처럼 유영하는 노동자들의노동생애와 내면세계를 실제 사례를 통해 드러냈다는 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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