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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등록과중혼문제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배우자를 남겨두고 입국한 사람 중 재혼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중혼문제로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한국 법에 익숙하지 못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재판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중혼문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예규 제219호의 개정』을 제안한다.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2007년 12월 10일 제정한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예규 제219호에 의하면 “보호대상자의 배우자가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혼인사유, 배우자 성명, 출생연월일 및 배우자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취지와 그 거주지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바로 이 규정을 ‘당사자가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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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신분등록제도의 개편을 중심으로-
...필요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증명서를 현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가족관계등록부와 호적부 및 제적부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호적이 제적되었으므로 이제 제적부는 더 이상 국민의 신분증명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호적부의 허위신고 등으로 이중호적이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오류의 정정이나 이중호적의 정리를 위해서 여전히 호적부(제적부 포함)의 신분증명의 역할은 크다. 호적의 정정과 이중호적의 정리는 가족관계등록제도 하에서도 여전히 현재진행인 문제이다. 정확한 신분관계의 공시ㆍ공증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과 제적부의 정정 그리고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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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한 내 북한주민 관련 가족법적 실무상 쟁점
...가족법 관련 규정이 준거법이 될 여지도 있다. 북한주민이 당사자가 된 사건에서 소송대리권의 입증은 공민증, 위임장과 같은 서류 및 그것이 작성되는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통해 심리하여야 할 것이고, 북한 지역에 대한 송달은 외국에서 하는 송달에 준하여 하면 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들어와 처음 겪게 되는 가족법적 문제인 가족관계 등록창설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는데, 현재는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서울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그 절차가 간결하고 명확해졌다. 북한 배우자와의 이혼소송과 관련해서는 북한이탈주민법 제19조의2가 호적예규 제644호 적용 이후에 취적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는 재판관할권, 토지관할, 송달의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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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신분등록․공민등록․주민등록제도 - 가족관계등록을 중심으로 -
...신분등록제도를 확장하고 구체화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신분등록, 공민등록, 주민등록은 각 명칭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 등록과 관련해서는 일원화된 제도라고 파악된다. 남북한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목적이 다르다. 북한에서 가족관계등록은 가족관계 등록의 확인 보다는 주민 통제의 기능이 강하다. 이에 비하여 남한에서 가족관계 등록은 신분관계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둘째, 남한은 가족관계등록과 주민등록제도가 이원화 되어 있으나, 북한은 신분등록, 공민등록, 주민등록이 일원화 되어 있다. 셋째, 관장기관이 다르다. 남한의 가족관계등록제도는 대법원이 관장하며, 북한은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인민보안부가 관장한다. 넷째, 북한은 신분등록이 사건별 편제방식이므로 신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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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23년 헌법 중요 판례 평석 (2)
...관하여, 막연한염려를이유로확진환자등의시험응시를일률적으로금지한것은청구인들의직업선택의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자유권과 사회권의성격을 동시에갖는독자적인 기본권이라고보았다. 그리하여, 혼인외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를 모로 한정하고, 인지의 효력이 있는 생부의 친생자출생신고만을 인정하는가족관계등록에 관한법률 조항들이혼인 중인여자와남편이 아닌남자 사이에서출생한 혼인외 출생자의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권리’를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하였다. 또, 교통약자의이동편의를위한특별교통수단에표준휠체어만을기준으로휠체어고정설비의안전기준을정하고있는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조항이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특별교통수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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