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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신분등록제도의 개편을 중심으로-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가족관계등록부와 호적부 및 제적부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호적이 제적되었으므로 이제 제적부는 더 이상 국민의 신분증명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호적부의 허위신고 등으로 이중호적이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오류의 정정이나 이중호적의 정리를 위해서 여전히 호적부(제적부 포함)의 신분증명의 역할은 크다. 호적의 정정과 이중호적의 정리는 가족관계등록제도 하에서도 여전히 현재진행인 문제이다. 정확한 신분관계의 공시ㆍ공증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과 제적부의 정정 그리고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북한은 호적제도를 폐지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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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귀순 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인권법적 고찰
...계기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정절차의 제도화가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적법과 북한이탈주민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대한민국 관할권 내 진입과 귀순의사를 표시할 경우 곧바로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북한이탈주민법상 북한이탈주민 보호 결정은 국적 인정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며, 그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조치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및 주민등록을 취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이번 사건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심각한 부분은, 대한민국의 인권선진국 이미지에 먹칠을 하게 만드는 귀순 어민에 대한 인권 침해이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형사피의자들보다도 훨씬 못한 대우가 귀순 어민들에게 자행되었기 때문이다. 영장없는 사실상의 체포․구금, 적법절차 무시, 무죄추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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