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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시대의 북한농업정책, 그 과제와 전망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실정이다. 북한은 2012년 6월 28일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농업 분야의 개혁조치를 담은 6.28방침을 공표하였다. 그 핵심 내용은 분조원규모의 축소, 영농자금의 선지원, 국가와농민간의 수확물 정율분배(7:3), 농민 분배몫의 자율 처분 등이다. 북한은 과거에도 농업개혁을 시도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그주된 원인이 강력한 증산 인센티브를 뒷받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집단농장제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면서 농업시책의 부분적 변화만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집단농장제를 가족농제로 개혁하고 수매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농민의 생산의욕을 자극하는 실질적인 개선조치가 시행되어야만 그에 상응하는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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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식량주권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유기농업과 남북 농업교류협력의 성찰
...같은 유사한 상황적 제약 속에서 유기농업에 관심을 돌렸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쿠바와 달리 북한은 집단농업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영농기술적인 측면에서만 유기농법을 도입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북한 사회에서는 식량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농촌과 도시 모두에서 유기농법에 의거한 가족농이 십수 년 동안 이루어져 왔다는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은 열악한 영농 조건 속에서 농업 증산을위한 수단의 하나로 시작하여 유기산업법의 제정 및 생태환경의 보존 문제에 이르기까지 담론이 진화해왔다. 또한 유기농법에 대한 북한의 초기적 관심은 부족한 화학비료를 대체할 친환경적 방법의 유기비료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려는 데 집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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