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분단과 남·북한 친족법의 변화
This paper examines how the family law has been settled and developed since the emancipation from Japanese colonial era throughout the time where South and North Korea maintain as divided. The study flows from introduction of the topic in Part I to actions taken by South and North Korea against division of Korea peninsula in Part II. Then it further investigates main issues and changes in background
-
[학술논문] 북한의 시장화의 상거래법적 분석
... 북한지역에서의 자본이 축적되고 유통되기 시작한 것은 주목할만한 변화이다. 둘째, 북한이 공식적으로 합법화함에 따라 경제질서를 법제도에 의해 규율하려는 관념이 태동하고 있다. 헌법, 형법, 행정법, 민법, 상업법, 가족법, 금융관련법, 외국인투자관련법, 회계법제 등을 통해 시장화를 뒷받침하거나 시장화의 확산을 근거지우는 다양한 법률들이 입법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북한당국의 일방적 계획 및 지시에 의존하는 경제운용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질서에 관한 법치주의가 태동하고 있음을 뜻한다. 셋째, 북한에는 여전히 시장과 계획이 공존하고 있다.‘시장’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계획은 북한당국의 마음속에 있는 꿈은 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로서의 시장은 모든 제도와 억압을 넘어 앞서 달려가고...
-
[학술논문] 북한 가족법제의 동향과 남북 가족법제 통합의 방향
...휴전선이 붕괴되는 상황에 따른 통합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 가족법제의 최근의 동향과 남북 가족법제의 통합의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통합민법을 위한 준비는 우선 북한의 이질적인 가족법체계를 남한민법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북한주민들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의 마련과 함께 향후 통합민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요망된다. 연구는 「남한친족법」 과 「북한가족법」의 법조문을 비교하면서 양 법제의 특징과 통합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Ⅱ.에서는 북한 가족법제의 최근 개정의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북한에서도 법조문간 불합리한 규정, 법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알 수 있었다. Ⅲ.에서는 「남한친족법」을 기준으로 두고 「북한가족법」의 해당 조문 원문을 대조한...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