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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北方政策에 나타난 北方領土問題
...한소수교시에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당한 우리 동포문제에 대한 보상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수교 후 소련의 해체로 말미암아 구소련 지역의 우리 동포들은 오갈 데 없는 난민화라는 현실에 직면하였으며, 중앙아시아의 내전과 배타적인 회교민족주의로 인하여 기본적인 생존의 위협을 느껴 다시 연해주로 이주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중수교시에도 간도영유권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중국동포인 조선족들은 한국에 오는 것을 갈망하여 목숨 건 密航을 불사하였으며,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위장결혼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중국조선족의 생존기강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이러한 중국조선족의 상황과 중앙아시아 韓人들의 난민화는 北方政策의 결과였다. 북방정책은 위정자들이 민족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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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간도영유권문제와 <조중 변계조약>의 의미 : 간도영유권문제의 논의쟁점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간도영유권문제에 대한 그 간의 연구현황과 2000년대초 1962년 비밀리에 체결된 소위 <조중 변계조약>의 간도연유권문제 논의에서의 의의를 살펴보았다. 간도영유권문제는 1880년대 조선과 청 간의 정식 외교문제로 대두된 이래 1909년 <청일 간도협약>과 1910~1945년의 일제에 의한 국권피탈로 인하여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1945년 남북 분단과 1948년 남북 정부수립 이래 영토회복 또는 국토통일의 관점에서 연구되었다. 그 간의 간도영유권문제에 관한 연구들은 1909년의 간도협약의 무효를 규명함으로써 간도협약에 의하여 설정된 국경, 즉 그 결과 종래 조선이 주장하던 간도(동간도)영유권이 조선이 아닌 청(중국)에 귀속된 듯한 현재의 상태가 불법적이거나 또는 중국에게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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