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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4세대 전쟁 수행 전략과 대응방안
...북한은 체제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이 당면목표이지만 여전히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으며, 둘째, 수단 면에서는 대남 사회적 혼란 조성을 위해 사이버 전력과 북한을 추종하는 네트워크화된 점조직등 다양한 비군사적 수단을 이용하고 있으며, 비대칭전력을 군사도발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방법 면에서는 심리전 활동과 식별이 곤란한 간접전략을 통해 전면전의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거나, 정치적으로 정부의 붕괴를 추구하는 전복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4세대 전쟁 수행 수단인 네트워크화된 점조직과 사이버 전력에 대한 정부차원의 통합된 대응수단이 필요하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강압외교의 검토와 한미 맞춤형억제전략 수행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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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주변국과의 ‘전략적 경쟁’ 및 대응방안 연구: 미 합동군의 ‘전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 개념을 중심으로
...우리는 전쟁과 평화 사이의 모호한 영역에서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북한과 주변국들은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국력의 제 요소를 활용해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전략적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국과의 정치·경제·군사적 측면에서의 경쟁 양상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와 직·간접적으로 전략적 경쟁 관계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북한과는 이념과 체제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략무기 군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과는 미·중 경쟁하 사드 문제 및 해상 영유권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서방의 대(對)러 제재 동참에 따른 러시아와의 갈등이 한-러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며 전략적 경쟁 양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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